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1. 11. 28.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내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발송 후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D의 주민등록번호인 “E”를 기재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신규계약서 사본, D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