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태권도장 사범으로 함께 수련회에 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만지고 가슴을 1회 만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고소취소를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나름대로 성실한 사회생활을 하였고, 피고인의 처를 포함한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로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처와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향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