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미 마약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2011.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1. 7.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