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누구든지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0경부터 2015. 5. 5. 09:15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변 주차 빌딩 앞에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전체이용 가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기인 ‘ 뿌잉뿌 잉 플러스( 등급 분류번호 CC-NA-130125-006)’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게임기사진, 수사보고( 게임 기 등급 분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