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6. 03. 25. 15: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덕양구 도내로 1번 길 사랑채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서정마을 1로 2 팜 스마트 앞 노상까지 약 1km를 B 봉고 1 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