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자동차 불법 사용죄의 피해자 C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인도 위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013년도 및 2015년도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5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