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조합설립인가 및 조합설립등기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18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서울 광진구 S 일대의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으로, 2011. 7. 27. 서울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1. 8. 3.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제1 내지 18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1) 피고 B은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2) 피고 C는 이 사건 제3, 4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T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3)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1. 10. 20. 당시 R이 이 사건 제5 내지 8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14. 피인수신청인 P 앞으로 2012. 3.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4. 23. 피인수신청인 P 앞으로 2013.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인수신청인 P가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2억 8,000만 원, 채무자 피인수신청인 P,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U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임차보증금 8,500만 원, 임차권자 V인 주택임차권등기가,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임차권자 W인 주택임차권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4) 피고 D는 이 사건 제9, 10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 채무자 피고 D, 근저당권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