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4.03 2015고단4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B는 업무에 관하여 2003. 6. 3. 08:33경 충남 예산군 신양면 대덕리 소재 국도 32호선 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길에서 제한축중 10톤 및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C 차량의 제2축에 11.65톤, 제3축에 22.10톤, 제4축에 22.50톤, 총중량 65.50톤의 크레인을 적재하고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등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