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는 하한이 징역 3년 형의 범죄로 이미 원심에서 작량 감경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