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인 고양시 일산동구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제5층 503호, 50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공매로 취득하여 2018. 3. 29.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제3층 제3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발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점포의 전 소유자였던 E은 위 점포에서 ‘F’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상가의 외벽에 별지 사진 기재 ①, ②와 같이 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다. 라.

E은 사업이 어려워지자 공매가 진행되던 2017년 말경 영업 만료일 이후에 간판을 교체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간판을 매도하였고, 피고는 2018. 4. 10.경 위 간판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별지 사진 기재 ①‘, ②’와 같이 간판을 설치하였다.

마. 이 사건 상가는 총 26개호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인데, 위 상가의 관리 규약에서는 간판 설치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종물인 이 사건 간판에 대한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였다. 2) 그런데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자신의 간판을 부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간판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G요양병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간판 문제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 7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주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