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00:03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물적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술을 자제하기 위해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고, 보유하던 차를 소유자인 딸에게 돌려주어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