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가. 인정사실 1) 전주지방법원은 2007가단4891호 사건에 관하여 2007. 5. 11. 아래와 같은 주문 당사자의 지위는 이 사건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2007. 6. 26. 확정되었다.

이 사건 판결의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가. 원고는 22,871,096원 및 그 중 17,938,646원에 대하여는 200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1,066,402원에 대하여는 2002. 10. 29.부터 2003. 5. 31.까지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397,219원에 대하여는 2003.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B는 원고와 연대하여 가항 기재 돈 중 19,301,381원 및 그 중 17,410,000원에 대하여 200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10.경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채권을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5. 4. 1.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로,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는 2017. 12. 4. 피고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3) 원고는 2017. 4. 26. 대전지방법원 2017하면734호로 면책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1. 17.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8. 2. 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책임이 면제되어, 이 사건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그 집행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