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공용물건손상죄의 피해도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서 거울을 주먹으로 때려 파손시킨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은 이 사건 판결의 확정으로 인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