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92. 10. 13.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1995. 5. 10.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1998. 11. 13.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04. 9. 24.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원고는 2008. 3. 31.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2008. 4. 4.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2009. 5. 22.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9. 3. 25. 20:5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스트렉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4.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2019. 5. 11.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6.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원고는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직업 수행 및 생계 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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