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하나은행은 근저당권자로서 대전지방법원 B로 대전 중구 D아파트 102동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2. 8. 2.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하나은행의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자이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3. 7. 24.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서 인정하여 피고에게 1순위로 14,000,000원을, 대전광역시 중구에게 2순위로 377,70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161,446,34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11,134,869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가장 임차인임에도 피고에게 소액임대차보증금 14,000,000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C의 남편 E과 업무상 친분이 있어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은 피고가 인테리어업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진행한 인테리어 공사비 1,500만 원에 현금 1,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 완납하고, 전입신고를 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여 왔으므로, 피고에게 소액임대차보증금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