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절도범행은 PC방에 위장 취업을 한 후 컴퓨터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이와 같은 수법의 절도범행으로 처벌을 받는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절도범행을 주도한 점까지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범행도 추가로 저질렀으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절도범행은 PC방에 위장 취업을 한 후 컴퓨터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사기범행도 추가로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특히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S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