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4. 10. 11. 출국하여 중국 심천에서 ‘SAMSUNG’ 상표를 위조한 이어폰 및 충전기 등 합계 4,648개(정품 시가 51,184,000원)를 구매한 후 이를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같은 달 14일 대한항공 KE616편의 기탁화물로 김해국제공항에 운송한 후 반입하려다 수입물품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인 ‘SAMSUNG’을 도용한 물품들을 판매를 위해 소지함으로써 상표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품 사진

1. 수입신고서 등 선적서류 사본

1. 상표등록원부

1. 범칙물품 감정서, 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