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파산자 합자회사 C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고 한다)는 원고, D, E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04가소38727), 2004. 10. 20. 위 법원으로부터 “예금보험공사에게, 원고와 D은 연대하여 2,129,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와 E은 연대하여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11. 1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그 후 예금보험공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전주지방법원 F).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그 판결 확정일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피고 피고는 2014. 8.경 전주지방법원 2014타채7388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G 등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3. 판단

가.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5조에 따라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경우 그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발생 시기는 집행 신청 시, 즉 압류명령을 신청할 때에 집행행위의 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 집행행위가 종료되거나 성공하였음을 요하지 않으며, 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압류할 물건이 없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