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고소인과 원심에서 합의하였고 고소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 전과가 10회 정도 있고 전체 형사처벌 전과가 30회가 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치밀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