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남부산우체국 건립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2012. 5. 10. 위 건립공사 중 철거공사 부분에 관하여 계약금을 118,8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위 공사 현장의 철거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철거공사 중 발생하는 고철에 관하여 고철의 소유권 및 처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고철 양수 계약’이라 한다)하고 2012. 6. 14. 그 대금 명목으로 2억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고철 양수 계약에 따라 취득한 고철은 298,450kg 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고철 양수 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A으로부터 발생 예상 고철량이 600~700톤에 이르므로 일단 고철 발생량을 600톤으로 잠정 계산하고 당시 고철의 kg 당 가격인 425원을 단가로 책정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2억 5,500만 원을 지급하면 추후 실제 발생량에 따라 정산 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정산 차액인 청구취지상 금액의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고철 양수 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억 5,500만 원을 지급하고 298,450kg 의 고철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고철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후 실제 발생하는 고철량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