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카메룬 공화국(아래에서는 ‘카메룬’이라 하겠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0. 24.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3. 11. 1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가 2014. 8. 12.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자 이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도 기각되자 원고가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814호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함에 따라 2015. 9. 15. 취하간주되었다.
원고가 재차 이 법원 2015구단61507호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3. 23.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서울고등법원 2016누42830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 대법원 2016두4970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12. 15.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원고는 다시 2017. 1.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3. 6.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아래에서는 ‘난민협약’이라 하겠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아래에서는 ‘난민의정서’라 하겠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하겠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3. 1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6. 8.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6. 초경 Bokwai 마을에서 마을 족장이 없는 동안 마을에서 금기시되었던 기독교 선교활동을 하였고, 이런 이유로 마을 족장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나. 판 단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