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과다 호흡증 등으로 투병 중인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게임장의 종업원들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할 것을 종용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과다 호흡증 등으로 투병 중인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