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B(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2017년에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원고는 피해학생의 부친이다.

나. 원고는 2017년에 피해학생과 같은 반에 재학 중인 D, E(이하 위 각 학생을 합하여 ‘상대학생들’이라 한다)이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음을 이유로, 2017. 5. 25. 이 사건 학교에 상대학생들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이 사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17. 7. 28. 아래와 같은 상대학생들의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을 이유로 상대학생들에 대하여 ‘조치 없음’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학교의 학교장은 2017. 7. 31.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 피해학생과 상대학생들은 2017. 5. 25. 물리 실험실습 시간에 구슬을 높은 데서 떨어뜨리는 실험을 같은 그룹에서 하였는데, 피해학생이 상대학생들 중 E 옆에 앉으려고 했을 때, E이 '야 빨리 여기 누가 앉아'라고 말을 하고, 친구 필통을 뺏어 그 자리에 올려놓은 후 '여기 자리 있는데‘라고 말하여 피해학생이 자신의 옆에 앉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해학생이 필통을 치우고 앉자 다 들리게 험담하고, 상대학생들 중 D과 함께 웃음. - 피해학생이 실험을 위해 구슬을 달라고 했는데, 상대학생들 중 E이 손으로 바로 건네주지 않고, 손이 닿는 것이 싫다는 태도로 구슬을 던져서 주었고, 피해학생이 구슬의 무게를 측정하고 돌아왔을 때, 상대학생들 중 D은 그 구슬을 보며 ‘구슬을 바꾸자. 더럽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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