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8세)은 D대학교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5. 3. 2. 23:50경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D대학교 근처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던 피해자에게 기숙사 신관의 위치를 알려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기숙사 신관 엘리베이터 안에 있게 되자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후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코트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