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가. 몰수에 관한 법리오해 압수된 증 제1호(아이폰 8 )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므로 압수의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에서는 압수된 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 선고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몰수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아닌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압수된 증 제1호는 피해자의 알몸과 성기 사진이 보관되어 있는 휴대폰으로 범죄행위에 직접적으로 제공된 물건인 점, ② 피해자의 위 사진들이 추가로...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