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고자 모텔에 간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거부하여 실제로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의 진술 중 모텔에서 피고인과 가진 성관계의 횟수, 성관계 후 몸을 씻은 시점, 모텔에서 휴대폰 혹은 가방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진술은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