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차량으로 피해자의 발을 역과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자신의 왼쪽 발등을 밟았고, 너무 아팠는데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 발을 왜 붙잡냐

붙잡지 말라’ 고 말한 후 차를 타고 가버렸다.

사건 당일 병원 진료를 받고 2주 동안 치료를 받았으며, 병원에 가지 않는 날에는 집에서 물리치료를 하였다” 고 진술한 점, ② 실제로 피해자는 2018. 1. 30. 의사 H으로부터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타박상 진단을 받은 점( 증거기록 제 21 쪽), ③ 방 범용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에 부딪힌 후 바로 허리를 굽혀 자신의 발을 움켜잡고 있고,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대화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계속 자신의 발을 붙잡고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재생 시간 05:50 ~ 08:30)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고도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이 정한 응급적인 구호 및 신원제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