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특허등록번호 제696918호 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9항과 제10항에 대한 부분을...

1. 특허청구범위 제6항과 제7항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명칭을 ‘폴리비닐알코올계 중합체 필름 및 편광필름’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제696918호, 특허심판원 2010. 11. 30.자 2010정50 심결의 확정에 의해 정정된 것) 중 특허청구범위 제6항(이하 ‘이 사건 제6항 발명’이라고 하고,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은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제6항 발명을 인용하고 있는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7항 발명 역시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원심 판시 구성 2, 3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1 이상 100 미만의 중량 욕조비의 30∼90℃의 온수에서 세정한 폴리비닐알코올(polyvinyl alcohol, 이하 줄여서 ‘PVA’라고 한다) 팁(tip)을 원료로 사용하여 PVA 필름을 제조하여, 10cm 정사각형이고 두께가 30∼90㎛인 PVA 필름을 50℃의 1ℓ 수중에 4시간 방치했을 때의 PVA의 용출량이 10∼60ppm이 되도록 함’을 기술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편광필름의 제조공정 전에 팁 상태의 PVA 원료를 물로 세정하여 PVA 필름의 제조과정에서 용출되기 쉬운 PVA를 미리 일정 범위 내로 제거함으로써 그 용출된 PVA로 인하여 편광필름에 결점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여 결점이 적은 편광필름을 높은 수율로 얻을 수 있는 작용효과를 가지는 구성이다. 2) 그런데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되어 있는 '최종적으로 제조된 PVA 막의 용출률' 구성이나 비교대상발명 3, 4, 5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