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5. 22:22경, 2012. 11. 20. 22:59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목화예식장네거리(김천방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