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법원은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청구 중 하자보수비용 청구, 하자보수에 따른 추가 손해배상금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고, 지체상금 청구, 공사지연으로 인한 임대료 손해배상금 청구, 위자료 청구, 기타 상하수도 공사비 및 청소비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판결의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의 하자보수비용 청구 및 하자보수에 따른 추가 손해배상금 청구 중 각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이하에서는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속하는 본소와 각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5. 6. 13. 경산시 D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E공사

3. 착공일: 2015. 6. 15. 4. 준공예정일: 2015. 9. 15. 5. 계약금액: 588,500,000원(공급가액: 535,000,000원, 부가가치세: 53,500,000원)

6. 선급금: 20%

7. 기성금지급: 철골 공사 후 30%, 판넬창호 공사 후 30%, 준공 후 20%

9. 기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감액은 계약 내역서에 준한다.

도급인: 피고들, 수급인: 원고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15. 11. 4.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들은 신축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