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울산 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왔다.

나. 원고는 2013. 11. 28. 피고로부터 1,25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31.까지 피고에게 위 공정증서상의 1,25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증 근거]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공정증서상의 채무는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피고는, 2014. 11. 원고에게 추가로 1,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 공정증서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동업자인 D 명의의 계좌에 2014. 11. 10. 1,000만 원, 2014. 11. 28. 5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위 1,500만 원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것인지, 위 금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공정증서를 유용하기로 원, 피고 간에 합의하였는지에 관한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공정증서상의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