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1. 14. 20:30경 위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인 D(17세) 외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1병과 어묵탕을 제공하는 등 합계 22,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각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1.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