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형인 H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연로한 부모님과 월세집에 살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다음 이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5,000만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