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6 2017고단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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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 피고인은 2017. 10. 15. 02:35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자신은 음식대금을 지불하였고 특별히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 빨리 오세요.

콩나물 집, 무전 취식 이요! ”라고 거짓말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 인의 위 1 항과 같은 거짓 112 신고를 접수하여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 조치하라는 안내를 받자, “ 씨 발, 너네

들 죽는다!

”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었던 휴대전화를 위 경장 E를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장 E를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 및 주 취 자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D 지구대근무 일지,

1. 영수증, 신용카드 사진, 휴대전화 사진,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허위신고를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