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가. 원고의 전용실시권 원고는 아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특허권자인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로부터 시간적 범위를 M부터 N까지로, 지역적 범위를 대한민국 전지역으로 하는 전용실시권을 부여받고, 2016. 11. 24. 그 설정등록을 마친 전용실시권자이다.

1) 발명의 명칭: O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번역문제출일/ 등록일/ 특허번호: P/ 2008. 6. 24./ 2010. 12. 22./ M/ Q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모과, 우슬, 오가피, 계피, 진교, 위령선, 당귀, 천궁, 천마, 홍화, 속단 및 방풍으로 이루어진 생약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통증 또는 부종 억제용 약학 조성물에 있어서, 상기 추출물은 추출물 총 중량 대비 아칸토사이트 D를 0.01 중량% 이상 포함하는 25% 에탄올 추출물인 NO 생성 억제활성에 의한 통증 또는 부종 억제용 약학 조성물(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호칭하되 각 그 기재는 생략한다

). 4) 발명의 설명 중 주요 내용: 별지3 기재와 같다.

나. 피고들 및 피고인수참가인들의 의약품 1) 피고들 및 피고인수참가인들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들이다. 2) 피고들은 각자 2016. 3. 14.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에 이 사건 특허발명이 무효라고 판단한 근거를 붙여 별지2 순번 1 내지 10 항목 각 기재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를 신청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식약처로부터 위 각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았다.

3) 피고인수참가인들은 각 그 피인수참가 피고들로부터 위 2)항 기재와 같이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관한 영업을 인수한 뒤, 이를 기초로 2017. 7. 초경 식약처로부터 별지2의 순번 11 내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