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A, B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C에게 임대차기간을 2012. 12. 1.부터 2014. 11. 30.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2,648,000원으로, 월 차임을 54,350원으로 하여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 피고 C가 2015. 7.경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 3개월분의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417,740원의 지급을 지체하고, 위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에 추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위 임대료 연체 및 추가보증금 미지급 및 임대차계약 갱신 불이행은 위 임대차계약 당시 정한 해지사유 및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기준 제12조 제4호,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위 피고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와의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C는 임대차계약 해지에 기한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