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의 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② 편취금액이 총 1억 1,000만 원 상당이고, 피해자는 2급 뇌병변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담보제공 부동산을 잃는 등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050만 원 정도를 지급한 것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④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들어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1년 8월 - 6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 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