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판 단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망인 개인에게 1억 5,15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이나 피고가 망인을 단독 상속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금전 대여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 내용이나,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종전 투자 손실금을 보전해주겠다는 E의 제안에 따라 원주시 F아파트 건설공사를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 도급받는 데 관하여 E의 지시대로 2016. 12. 20. D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고, 망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G은 위 2억 원 중 1억 5,150만 원을 공사 수급에 필요한 추가 출자증권을 발행받기 위하여 H공제조합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G의 실질 운영자가 E이고, D 역시 E의 부하직원에 불과하다는 취지, 주로 E과 이 사건 금전 대여 문제를 상의ㆍ교섭하였다는 취지 등을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E에게 대여금 중 1억 원의 반환을 요청한 바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등 그 주장대로라도 E과 사이에 2016. 12. 20.자 송금액 2억 원에 관한 일정한 금전거래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망인과 사이의 주장과 같은 금전대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금전 대여 경위에 관한 주장정리를 명한 데 따른 원고의 2019. 11. 7.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