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7. 17. 09:00경 혈중알콜농도 0.071%(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51-9 성원주택 앞에서부터 시흥시 월곶동 1006-3 월곶농협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