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대여금 20,960,000원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2011. 8.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변제기 약정의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일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