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9. 29 16:20경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도동에 있는 (구)세무서 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