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운전하던 포터 화물차량을 타인에게 처분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도로의 중앙선에 차를 정차하고 잠을 자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되었는바, 교통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2006. 1.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동일 차량을 이용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