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원고는, 2016. 4. 19.부터 임차보증금 16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인도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 채무자는 그 채무의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한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3125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6. 5. 4. 이전에 임차 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2016. 4. 19.부터 2016. 5. 4.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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