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요청된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도암 3기 환자로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부양하던 부모도 뇌출혈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