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양주시 C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B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과 같은 법이 정한 재가급여(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B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하고, 이 사건 요양원과 함께 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기관’이라 한다)를 각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건 각 기관의 세부사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요양원 ①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 ② 정원초과기준 위반 청구, ③ 외박기간 동안 1일당 수가 청구의 방법으로 80,191,330원 부당청구 이 사건 센터 ① 주야간보호기준 위반 청구, ② 당월 서비스 미제공 후 청구(주간보호 이동서비스 비용), ③ 서비스 일수횟수 과다 청구의 방법으로 5,173,030원 부당청구

나.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 8. 30.부터 같은 해

9. 5.까지 이 사건 요양원의 2014. 8.부터 2016. 6.까지(총 23개월)의 급여제공내역과 이 사건 센터의 2015. 8.부터 2016. 6.까지(총 11개월)의 급여제공내역에 대한 합동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부당청구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이유로 2017. 4. 26. 원고에게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85일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센터에 대한 50일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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