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7. 1. 11.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나, 성명 불상 자인 노인이 자신을 도와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 및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고, 절도죄의 경우 실행의 착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2017. 1. 11. 14:40 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해자의 통장 비밀번호가 노출되었다.

현금을 빼서 집안 냉장고에 보관해 놓으면 담당 직원이 방문하여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찾은 것에 대해 D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떼어야 한다.

찾은 돈을 냉장고에 넣어 두고 동사무소로 가라.’ 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② 피해자는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남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안 냉장고에 위 2,000만 원을 넣어 두었다.

피해자는 성명 불상자와의 통화 내용에 따라 D 동사무소로 가 던 중 외국인 인 피고인이 증인의 집 쪽 골목길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는 피고인을 쫓아가 보았다. ③ 피고인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고, 피해자에게 발각될 당시 피해자 집안에 있는 냉장고 앞에 서 있었다.

피고인을 잡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을 뿌리치고 도망치자 피해자는 “ 도둑이야 ”라고 소리쳤고, 그 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