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누범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같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