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4. 14. 22: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E와 싸우자, 인천계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112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112 순찰차 안에서, 양발로 위 순찰차의 문을 계속 걷어차는 것을 위 G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입으로 위 G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깨물어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열린 상처, 팔꿈치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112신고에 따른 현행범인 체포 및 순찰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G)

1. 각 수사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