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기 및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