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51065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389,882원 및 그 중 37,899,355원에 대하여 2016. 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137,389,882원 및 그 중 원금 37,899,355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6. 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신용카드 대금은 실제로 자신이 사용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양수금 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6가단1369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5. 10. 청구 전부 인용된 판결을 선고받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